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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당국, Microsoft 업무용 소프트웨어 감독 강화 제안…아직 즉시 바뀌는 것은 없다
CMA의 잠정적 전략적 시장 지위 판단은 전환, 번들, Copilot과 클라우드 선택에 관한 의견 수렴을 연다. 최종 결정은 2027년 2월까지이며 조치는 별도 단계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Microsoft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전략적 시장 지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잠정 판단은 운영체제, 생산성, 보안, 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고객 전환 장벽에 초점을 둔다.
이번 발표로 제품이나 계약이 오늘 바뀌지는 않는다. 의견 수렴은 11월 13일까지이며 최종 지정 법정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구체적 행위 요건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제안이지 최종 지정이 아니다
공식 사건 페이지는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고 명시한다. 이번 발표만으로 최종 SMS 지정이나 위법 판단이 성립하지 않았다.
Microsoft 365, Windows, 보안 제품, Copilot 또는 기존 계약이 즉시 바뀐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규제당국이 검토할 쟁점
Reuters에 따르면 CMA는 운영체제, 생산성, 보안,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서 Microsoft의 지위가 강하고 전환 장벽으로 강화된다고 본다.
고객이 AI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보안 번들이 선택을 제한하는지, 라이선스가 클라우드 옵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핀다.
Microsoft는 반박하고 클라우드는 별도 경로다
Microsoft는 CMA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Copilot을 포함한 제품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다고 Reuters에 말했다.
CMA는 클라우드 전환 개선도 인정했지만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별도 조사의 가능성을 남겼다. 이는 이번 제안과 같지 않다.
고객이 다음에 볼 것
공식 일정은 11월 13일을 의견 마감일, 2027년 2월 13일을 최종 결정 기한으로 정한다. 그 사이 추가 증거를 모을 수 있다.
조달에 실제 영향을 주는 신호는 최종 지정과 이후 구체적 행위 요건이다. 지금 특정 시정책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