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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FSD 집단소송 판결: 바뀐 점과 판단하지 않은 점
제9연방항소법원은 모든 구매자가 문제의 하드웨어 문구를 봤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3개 집단 인증을 취소했다. 사건은 환송됐고 본안은 판단하지 않았다.
제9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0월16일 Tesla의 완전자율주행용 하드웨어 문구를 둘러싼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3개 집단을 인증한 명령을 취소했다. 모든 구성원이 문제의 웹페이지 문구를 봤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절차적이고 범위가 좁다. 사건은 지방법원으로 환송됐으며 하드웨어 문구의 진위나 소송의 최종 결과는 판단되지 않았다.
현재 집단 절차가 바뀌었다
지방법원은 손해배상 2개 집단과 금지명령 1개 집단을 인증했다. 항소재판부는 세 인증을 모두 취소하고 환송했으므로 구매자들은 당분간 기존 명령에 따라 하나의 집단으로 진행할 수 없다.
문구 노출이 핵심이 된 이유
문제의 하드웨어 문구는 Tesla Autopilot 페이지에 있었다. 구매자가 결제를 마치려면 반드시 그 페이지를 거칠 필요가 없어 모든 구성원이 문구를 봤다고 추정할 수 없었다. 트래픽 자료와 관련 마케팅도 보편적 노출을 입증하지 못했다.
손해 모델은 검토되지 않았다
노출 문제가 인증 판단에 결정적이어서 재판부는 제안된 손해 모델을 다루지 않았다. 개인별 노출 차이는 시효 항변과 금지명령 집단 범위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는 인증 문제이지 주장 진위 판단이 아니다.
구매자가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점
이 메모는 본안 판결이 아니며 Reuters는 허위광고 소송이 계속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Tesla 문구가 정확했다는 판단도, 모든 개인 청구의 소멸도, 배상 명령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집단 절차다.
다음 확인 사항
환송 후 지방법원 절차가 다음 단계다. 새 집단 인증안, 사건관리 명령, 합의, 본안 판결 또는 추가 항소를 지켜봐야 한다. 개인 대응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며 이 글은 공개 판결 설명이지 법률 조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