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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고등법원, Red Bull ‘Energy Drink’ 표기 중단 FSSAI 명령 취소
법원은 Red Bull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30일 지시를 취소했다. 표기 자체의 최종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FSSAI는 통지와 의견 청취 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델리 고등법원은 9월 29일 Red Bull에 카페인 음료의 ‘Energy Drink’ 표기를 중단하라고 했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명령을 취소했다. Reuters, Times of India, The Statesman은 모두 법원이 절차에 초점을 맞췄으며 6월 30일 지시 전에 Red Bull이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표기 자체에 대한 최종 승소보다 범위가 좁다. 법원은 적법 절차 문제로 기존 명령을 없앴지만, The Statesman은 Red Bull이 최종적으로 해당 표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FSSAI는 통지하고 회사 의견을 들은 뒤 새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Reuters는 정부 관계자가 규제당국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절차 문제로 기존 명령을 취소했다
Reuters는 고등법원이 FSSAI가 회사의 설명을 들을 기회 없이 판단했다는 Red Bull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Times of India도 같은 이유로 6월 30일 지시가 취소됐다고 독립적으로 보도했다.
즉각적인 효과는 Red Bull에 표기 중단을 요구한 기존 명령이 취소된 것이다. 검토한 보도에서 설명된 판단은 FSSAI의 절차에 관한 것이며 제품 표기 문제의 최종 실체 판단은 아니다.
표기가 영구적으로 허용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The Statesman은 법원이 Red Bull이 ‘Energy Drink’라는 표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라는 핵심 규제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번 구제를 표기에 대한 영구적 사법 승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차이는 사건을 지켜보는 소비자, 판매업체, 다른 음료회사에 중요하다. 9월 29일 바뀐 것은 기존 FSSAI 명령의 상태이며 더 넓은 규제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다뤄질 수 있다.
분쟁은 6월과 7월 FSSAI 조치에서 시작됐다
FSSAI는 6월 30일 Red Bull에 ‘Energy Drink’ 표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Red Bull은 이 명령과 함께 7월 17일 각 지역 식품안전 당국에 이른바 비준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후속 연락도 다퉜다.
Times of India와 The Statesman은 Red Bull이 6월 지시 전에 소명 통지나 의견 청취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고등법원은 9월 29일 이 절차상 이의를 받아들였다.
FSSAI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The Statesman에 따르면 FSSAI는 Red Bull에 소명 통지를 보내고 답변을 검토한 뒤 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취소된 명령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차로 표기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별도로 Reuters는 계획을 직접 아는 정부 관계자가 FSSAI가 고등법원 판단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FSSAI는 Reuters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항소나 새 규제 통지가 실제로 상태를 바꾸기 전까지 확인된 변화는 9월 29일 기존 명령이 취소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