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기술 · 뉴스 해설
Netlist, AI 시스템용 Micron HBM 수입 차단을 미 무역당국에 요청
Netlist는 ITC에 새 제소를 내 Micron HBM3E·HBM4·HBM4E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Micron 및 Nvidia·Broadcom·Google의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해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는 요청일 뿐 ITC의 침해 판단이나 수입금지 결정이 아니다.

Netlist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새 제소를 내 자사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Micron 고대역폭 메모리와 그 기술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AI 컴퓨팅 제품의 수입 차단을 요청했다. Reuters는 9월 29일 이 제소에 Micron과 함께 Nvidia, Broadcom, Google이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절차적 단계가 중요하다. Netlist는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청하고 있지만, 검토한 자료는 ITC가 이 새 HBM 사안을 이미 조사 개시했거나 침해를 판단했거나 수입금지를 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조치는 제소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절차와 본안 판단을 거쳐야 한다.
Netlist가 ITC에 요구하는 조치
Reuters에 따르면 Netlist는 일부 Micron 메모리 장치와 문제의 기술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제품의 수입을 차단해 달라는 새 제소를 냈다. Netlist의 자체 발표는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청한다고 설명한다.
이 기사에서 검토한 현재 기록상 이러한 구제조치는 승인되지 않았다. 제소는 기관 조치를 요청하는 시작점일 뿐, 그 자체로 특허 침해를 확정하거나 즉각적인 수입금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새 사건은 AI 컴퓨팅용 HBM에 초점
Netlist는 새 제소에서 특허 2건을 주장하고 적어도 Micron HBM3E, HBM4, HBM4E를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Reuters는 문제 된 메모리가 Google, Nvidia, Broadcom의 AI 컴퓨팅 제품에 쓰인다고 전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옮기기 때문에 가속기 등 AI 시스템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쟁점은 더 좁다. Netlist가 특정한 제품과 특허 청구항이 Section 337을 위반하는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Google·Nvidia·Broadcom은 다운스트림 피신청인으로 명시
Netlist는 Micron 메모리 기술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제품도 겨냥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고객을 제소에 포함했다. Reuters는 요청된 구제 범위가 일부 GPU, 서버 및 기타 제품에도 미친다고 보도했다.
이는 ITC가 이들 기업의 침해를 결론 내렸다는 뜻이 아니다. Reuters에 따르면 Micron은 제소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고 Google, Nvidia, Broadcom은 당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새 HBM 제소와 337-TA-1523을 혼동하면 안 된다
ITC는 9월 23일 별도의 조사 337-TA-1523을 개시했다. 이 사건은 8월 제소에서 시작됐고 DDR5 RDIMM/MRDIMM, Netlist의 다른 특허 4건, Micron·HPE·Lenovo·Supermicro 등을 다룬다.
위원회는 조사 개시 자체가 본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9월 29일 HBM 제소는 더 새롭고 별개의 사안이며, 다음 절차적 확인점은 ITC가 공식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지와 개시할 경우 어떤 청구항과 피신청인을 받아들이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