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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EU DMA 명령 두 건 소송…Android AI 접근·Search 데이터 공유가 쟁점
Google은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두 명령을 EU 일반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하나는 경쟁 AI 비서의 Android 기능 접근을 확대하고, 다른 하나는 적격 경쟁 검색 서비스에 익명화된 Search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Google은 EU에서 경쟁사가 Android 기능과 Google Search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두 명령을 다투고 있다. Reuters는 9월 29일 Google이 전날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고, Wall Street Journal도 7월의 두 디지털시장법 결정에 대한 항소를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두 사안 모두 Google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다루지만 내용은 다르다. Android 명령은 경쟁 AI 비서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것이고, Search 명령은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을 포함한 적격 경쟁 검색 엔진에 익명화된 순위, 쿼리, 클릭, 조회 데이터를 공유하는 문제다.
첫 번째 소송은 Android의 경쟁 AI 비서 접근 문제
집행위원회는 경쟁 AI 비서가 현재 Google 자체 AI 서비스보다 제한된 Android 기능만 쓸 수 있다고 본다. 7월 결정은 경쟁 비서가 Gemini와 더 비슷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능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위원회 예시는 사용자가 원하는 비서를 음성으로 실행하고, 제3자 비서가 앱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채팅 앱에서 답장 제안을 하거나 최근 방문 장소에 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Google은 명령대로 Android를 개방하면 보안 보호가 약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회사의 입장이지 법원이 확정한 사실은 아니다.
두 번째 소송은 익명화된 Search 데이터 문제
두 번째 명령은 DMA의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를 구체화한다. 집행위원회는 적격 경쟁 검색 엔진이 Google Search가 수집한 익명화 순위, 쿼리, 클릭, 조회 데이터를 받아야 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수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신자가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도 제한이 있다. 검색 서비스 개발과 최적화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범용 AI 모델 학습, 무관한 소비자 프로파일이나 광고 상품 구축, Google 검색 결과의 체계적 복제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집행위원회 설명이다.
Search 소송의 핵심 사실 쟁점은 개인정보
Google은 Search에 매우 개인적인 쿼리가 포함돼 있고 집행위원회 명령의 익명화·보안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Reuters는 Google 경쟁 담당 임원 Oliver Bethell이 충분한 보호 없이 개인 검색 기록을 공유하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집행위원회의 평가는 다르다. 7월 결정은 개인정보 전문성을 반영한 다층 익명화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특정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중대한 사이버보안이나 데이터보호 위험을 Google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이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이며, 이 기사는 기술·법률 분쟁에 자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시행 일정은 이미 단계별로 잡혀 있다
Search 데이터 결정은 단계적 시행 일정을 사용한다. 집행위원회는 8월 초기 신청·정보 단계, 9월 라이선스와 테스트 샘플, 11월 익명화 데이터셋과 기술정보 완성, 2027년 1월 최종 가격 제안을 요구했다.
Android의 경우 Wall Street Journal은 변경 시한이 2027년 7월이라고 보도했고 Reuters는 문제의 조치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토한 자료는 소송 제기 자체가 자동으로 의무를 중단한다고 밝히지 않으므로 실제 일정 영향은 향후 법원 또는 집행위원회 업데이트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