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뉴스 해설
COP17 예레반 개막…생물다양성 23개 목표 중 22개가 궤도 이탈
각국이 2022년 세계 자연 협약을 처음 본격 점검하며 보호·재정·보조금 개혁의 이행 격차를 다룬다.
생물다양성협약 COP17이 10월19일 예레반에서 개막했다.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첫 주요 검토이며 평가 초안은 23개 목표 중 22개가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회의는 10월30일까지 이어진다. 육지와 바다 30% 보호, 재원 동원, 유해 보조금 개혁 약속을 측정 가능한 국가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과제다.
2022년 자연 협약의 첫 전면 시험
COP17은 10월19일 예레반에서 개막했다. 2022년 채택된 23개 목표가 2030년까지 자연 손실을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지 처음 본격 검토한다.
Reuters는 144개국이 국가 행동계획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평가는 계획과 재정이 약속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2030년 프레임워크가 이미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는 가까워졌지만 부족하다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초안은 육상 보호가 약 27.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합의 수준보다 낮다.
이는 방향을 보여주는 추정치이며 COP17 최종 결과가 아니다. 10월30일까지 보호지역의 질, 위치, 실제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이 핵심 쟁점
2030년까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연 300억 달러 이상의 공공재정을 제공하고 모든 출처에서 연 2000억 달러를 동원하는 목표가 있다.
이 숫자는 약속이지 전달 완료의 증거가 아니다. COP17은 재정 메커니즘, 접근, 부담 분담을 논의해야 한다.
보조금 개혁이 책임성을 시험한다
각국은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인센티브를 연 5000억 달러 이상 식별·폐지·단계적 축소 또는 개혁하기로 했다. Reuters는 2년 일정표 추진을 전했다.
23개 중 22개 목표가 궤도 이탈이라는 개막 평가는 기준선이다. 최종 합의와 재정안은 10월30일 회의 종료 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