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뉴스 해설
중국, 태양광 제조기술 12개 수출통제안: 금지와 허가 대상 구분
초안은 완제품 모듈이 아니라 제조 노하우를 겨냥한다. 일부 박막 웨이퍼·페로브스카이트·탠덤·유동층 폴리실리콘 기술은 금지, TOPCon·HJT·XBC는 허가 대상이다.
Reuters에 따르면 일부 박막 웨이퍼,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대규모 유동층 폴리실리콘 생산 기술은 금지안에 포함된다. 유동층 방식은 주류 지멘스 공정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을 수 있다. 대상은 기술과 제조 노하우다. dpa는 완제품 모듈이 제안 범위 밖이며 특정 생산 방법과 장비 지식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금지안과 허가 대상은 다르다
Reuters에 따르면 일부 박막 웨이퍼,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대규모 유동층 폴리실리콘 생산 기술은 금지안에 포함된다. 유동층 방식은 주류 지멘스 공정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을 수 있다.
TOPCon, HJT, XBC는 금지가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제한 대상으로 제안됐다. 모든 항목을 금수라고 부르면 과장이다.
완제품 태양광 모듈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기술과 제조 노하우다. dpa는 완제품 모듈이 제안 범위 밖이며 특정 생산 방법과 장비 지식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전반의 수출 금지가 아니다. 지정된 생산 기술의 이전과 라이선스가 핵심이다.
목록은 미확정이지만 등록 의무는 시작됐다
Reuters와 dpa는 목록 개정 중 일부 해외 기술 이전을 이미 등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식재산권 판매와 해외 라이선스도 포함된다.
등록은 승인, 금지, 최종 채택과 다르다. 최종 목록이 금지와 허가 대상을 정한다.
40개 기술 제안의 일부
AP에 따르면 공동 초안은 AI 23개, 태양광 12개, 바이오의약 5개 등 40개 기술이다. dpa는 14개 금지, 26개 허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국가안보와 오용 위험을 들었지만 개별 거래의 집행 방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11월 15일까지 남은 불확실성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라 문구, 분류와 시행 세부사항이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초안과 임시 등록 의무이지 전면 금수 조치가 아니다.
기업은 최종 목록과 거래별 준법 자문이 필요하다. 다음 확정 시점은 최종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