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뉴스 해설
Apple Photos ‘페이스프린트’ 소송, 2027년 4월 배심 재판으로
법원은 생체정보 사생활 침해 주장 대부분을 남겼지만 Apple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Photos가 무엇을 만들고 누가 암호화 데이터를 통제하는지가 쟁점이다.
로이터는 10월 16일 일리노이 연방법원이 Photos 앱의 페이스프린트 생성·저장 관련 주장 대부분을 기각하지 않았고 2027년 4월 배심 재판이 예정됐다고 보도했다. Apple은 잘못을 부인한다.
9월 30일 명령은 평결이 아니다. Apple은 얼굴 자르기 이미지 쟁점에서 승리했고 한 하위 집단은 해제됐다. 128개 숫자 벡터의 식별 가능성과 로컬·암호화 클라우드 데이터 통제는 배심 판단으로 남았다.
배심 판단으로 남은 문제
소송은 Photos의 사람 및 반려동물 그룹 기능을 다룬다. 기록상 신경망은 얼굴 자르기에서 128개 숫자 벡터를 만들고 유사한 벡터를 묶는다.
이 출력이 법률상 얼굴 기하 스캔인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에 상충된 증거가 있어 배심이 판단한다. 약식판결 거부는 원고 승소가 아니다.
Apple의 일부 승리와 남은 청구
법원은 얼굴 자르기 자체는 생체 식별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이에 의존한 기존 iCloud 하위 집단을 해제했다. 이들은 더 넓은 로컬 기기 집단에는 남는다.
Apple 신청 대부분과 원고의 부분 약식판결 신청 모두 거부돼 어느 쪽도 책임 판결을 얻지 못했다.
암호화가 통제 쟁점을 끝내지 못한 이유
Apple은 읽을 수 없는 암호화 iCloud 데이터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와 서버 운영, 생성·보관·암호화·변경·삭제 결정 능력 때문에 배심이 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로컬 데이터와 2024년 7월 업데이트 뒤 조건부로 iCloud에 동기화된 페이스프린트는 구분된다. 명령은 유출·도난·외부 열람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7년 4월과 400억 달러의 의미
10월 16일 로이터의 4월 일정은 9월 30일 명령 자체가 아니라 이후 재판 일정이다. 10월 10일 상세 분석은 명령에 재판 날짜가 없음을 확인했다.
원고 측 약 800만 명 추정에 고의·무모한 위반의 1인당 최고 5천 달러를 곱한 400억 달러는 이론적 상한이다. 위반, 주관적 상태, 배상액 모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